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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주차
3번 문제에 대한 해설이 빠져있어, 문제와 해설 남겨드립니다.
학습하시는데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문제
3.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①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일부 규정이 준용된다.
②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의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③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 임차권은 대항력이 있더라도 경락에 의하여 소멸한다.
④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수령하려면 임차주택을 매수인(경락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의하여 임차권의 등기가 된 경우라도 임차권등기는 경매권은 없다.

-해설
정답 : ③ /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 임차권은 대항력이 있다면 경락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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