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리는
권리없는 무권대리
원칙 무효
상대방 보호가 필요해서 생겼어.

대리권 수여표시한 표현대리는
대리권 수여 안하고
제 삼자에게 대리권수여 표시하고
제 삼자는 그렇게 믿고~
직함 명칭 사용 승낙 묵인
백지위임장 교부는 대리권 수요표시
인감증서는 수요표시 아니야
법정대리는 적용 안돼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기본대리권이 있어야지
법정대리도가능, 일상가사, 사자의행위, 복대리인 권한도
기본 대리권
제 삼자는 대리행위 당시 선의 무과실이어야지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는
법정대리에도 적용
이전에 갖고 있던 대리권 범위에서 대리행위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
소멸 후 권한 넘은 대리 행위
표현대리 성립 인정

표현대리 성립되면
유효한 계약으로 성립
그렇지만 유권대리에 포함될 순 없어~

표현대리 주장
무권대리 처리 모두
상대방이 하는거야
철회, 추인여부의 최고 가능하지

강행규정 위반은 표현대리 성립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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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처음 보면 '이게 한국어 맞아?' 싶은 순간들...
용어도 낯설고, 내용도 빡센데,
암기는 해야겠죠?

그럴 땐 그냥 노래로 쓱~
리듬 타면서 외우면 머리에 자동 저장!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따라하다 보면 외워지리라!

강의를 통한 기본적인 이해는 하고 있어야
도움이 되실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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