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과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은 공인중개사의 확인과 설명 의무를 강화해 전세 사기 등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공인중개사가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을 중개할 때 임대인의 정보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설명해야 한다는 점을 추가했습니다.

교통안전법 시행령은 대형 차량 운전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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