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연루 공인중개사 40여 명 뒷돈 받아챙겨/나쁜 집주인 공개…'사적 제재' 까지/[뉴스정주행] 2023년 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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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KBS News Date23-04-26 00:00 Hit108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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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구리 빌라왕'과 연루된 공인중개사 40여 명을 뒷돈을 받은 혐의로 한꺼번에 입건했는데요, 최근 불거진 전세 사기에는 이렇게 임차인들이 믿고 맡긴 공인중개사들이 다수 얽혀 있었기에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악성 집주인에 대한 신상공개 사이트도 등장했는데요, 해당 사이트에는 임대인의 사진, 이름, 나이뿐 아니라 구체적인 주소까지 담겼습니다.
인터넷 공간에서는 해당 사이트를 두고 반응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른바 '사적 제재'에 대한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집주인 #임대인 #빌라왕 #건축왕 #보증금 #보증금반환 #안심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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