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격이 매맷값을 웃도는 '깡통전세'와 '전세사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공인중개사도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수익성이 감소한 상황에서 일부 공인중개사들의 전세사기 가담행위까지 발생하면서 신뢰성 하락 우려가 나온 까닭입니다.

문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한공협)의 법정단체 지정을 비롯해 불법 행위에 가담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처벌하거나 지도·감독하기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정체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금리 인상 기조와 거래 절벽도 중개 업계에 직격탄을 가했습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가 주 수입원인 만큼, 수익성 감소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미분양과 매물 적체와 같은 하방요인이 짓누르면서 폐업이나 휴업에 돌입한 공인중개사도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달 폐업을 선택한 공인중개소는 1340곳으로 한 달 전보다 15.9% 증가했으며 권리금을 받거나 세입자를 구하기가 어려워 휴업을 택한 곳도 123곳에 달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로 임대료, 인건비 등을 감당하지 못한 공인중개소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사기로 인해 불신까지 겹치며 공인중개사의 시름도 커지는 모습입니다.

뉴스토마토 백아란입니다.

#전세사기 #부동산시장악화 #공인중개사신뢰도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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