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에서 대규모로 나타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 스스로 세상을 등진 피해자들이 잇따르자 정부, 정치권도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긴 한데 여전히 한계가 많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관련 전문가인 이민서 변호사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앵커]

저희 KBS도 지난해부터 심층 탐사보도 통해서 여러 경고 메시지를 내놨었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규모로 광범위하게 전세 사기가 가능했던 구조적인 이유가 있다면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앵커]

사실 예전에는 등기부 등본만 확인해도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지금 유형이 많아지다 보니까 복잡해진 정보의 불균형성.

그러니까 결국 이제 임대인의 자격 문제.

임차인도 상당한 대등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지적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해결을 하려면 결국은 법률이나 제도가 뒷받침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앵커]

사실상 그동안 이른바 악성 임대인으로 불리는 이 사람들의 채무 상환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뭐 모르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앵커]

이 사기 과정을 보면 또 이제 전문가 집단, 즉 이제 감정평가사.

또 특히 이제 공인중개사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하고 있는 게 계속 드러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이들에 대한 관리도 안 되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앵커]

좀 연결해서 얘기하면 이제 일단 최근에 빌라왕으로 불린 일당이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처벌에 대한, 강화에 대한 논의도 있었고 방금 변호사님 지적을 이어가자면 결국 공인중개사 같은 전문가 집단의 가담자에 대한 처벌도 더 세져야겠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앵커]

그래서 이제 수사 당국이 조직범죄 처벌에 대한 얘기도 지금 그래서 하고 있는 거겠죠.

전세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무분별한 전세 대출이 있었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특히 이제 보증비율도 거의 백 퍼센트에 이른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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