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포함 10명 입건\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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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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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전세사기가 잇달아 발생해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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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를 속여 문제가 있는 집의 전세계약을 맺어 피해를 입힌 공인중개사들이 적발돼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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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성 기자입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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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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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양천구 목동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20대 A씨의 사례를 확인하던 중 이상한 점을 확인했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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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자격이 없는 B씨가 A씨에게 이사비 3백만원을 제시하며 시세보다 비싼 값에 전세계약을 맺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집주인이 바뀐 뒤 새 임대인의 세금 체납으로 빌라가 압류되고 A씨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겁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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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은 전세계약 중개를 할 수 없는 B씨가 다른 공인중개사에게 수수료를 주며 대필 전세계약서를 쓰고, 중개 성공 대가로 1,800만원을 챙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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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사례는 이뿐 만이 아니었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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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봉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부동산수사팀장] "깡통전세 혐의 관련 4건을 수사한 결과 공인중개사 6명, 중개보조인 4명 등 총 10명을 입건했습니다. 깡통전세가 의심되는 1건에 대해서는 내사를…."\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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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악성 임대인의 주택을 2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중심으로 위법행위가 없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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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차단을 위해 서울 25개 자치구도 여러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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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석 / 서울 관악구청 38세금징수과장] "임차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국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구청 뿐만 아니라 동 주민센터에서도 열람과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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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공익제보에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요청했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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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goldbell@yna.co.k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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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임대차계약\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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